“시중銀 3분의 1은 가족·친인척 부당대출 관리 소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분석] 우리·기업銀 사고터진후 가족·친인척DB 구축 통제 KB국민·농협 여전히 알림만 수협銀, 4년간 사실상 손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출처=김상훈 의원실] 작년부터 은행원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문제가 크게 불거졌지만, 여전히 국내 시중은행 중 3분의 1이 제대로 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여신심사자 지정이 불가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총 18개 은행 중 6개 은행은 아예 은행원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대출 관리를 하지 않거나, 대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알림만 송출되는 기초적인 수준의 관리를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은행원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한 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센 통제조치는 은행원 전원과 이들 가족 등에 대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대출심사로 가기 전에 의심사례를 걸러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원래 5대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만이 도입하고 있었고,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등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은행의 경우 2025년 10월 현재 등록대상 임직원 100%가 정보 등재를 완료했고, 등록대상 가족도 70.3%까지 등록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 역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과 여러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내부통제 강화에 뒤늦게 나섰고, 현재 임원급은 100% DB 등록이 완료됐다. 그 결과 18개 은행 중 10개 은행은 비교적 강력한 전산통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문제는 나머지 8개 은행이다. 씨티은행의 경우 현재 리테일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고, 산업은행은 신규 개인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KB국민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Sh수협은행 등이 가족 DB 관리를 활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Sh수협은행의 경우 2021년 4월 28일을 기해 오히려 기존에 하던 내부통제 조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 은행에서 수많은 부당대출 사고가 터졌지만, 오히려 Sh수협은행은 4년 6개월간 있던 시스템 운영도 중단한 것이다. Sh수협은행은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급여정보시스템 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통제 하였으나, 신용정보 관련 수집 처리에 대한 동의 관련 문제 소지가 있어 대출 시 고객 정보 조회 차단에 활용하던 부분에 대해 제외처리 및 임직원 가족정보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족대출 금리 알림 송출도 되지 않아 부당대출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부당대출이 확인돼 문제가 되고서야 조치를 하는 ‘소잃고 외양간’식 땜질처방을 금융당국이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족DB 등록 전산통제를 운영중이라고 밝힌 은행들 역시 지금처럼 자율 등록이 아닌 의무화로 바꾸고, 가족 DB 등록보다 낮은 수준의 내부통제인 ‘가족대출 금지 알림 송출’및 기타 시스템을 운영 중인 은행들도 가족DB 등록 전산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대출이 터지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왔던 잘못을 더는 반복하지 말고 은행들이 이미 시행 중인 쇄신책들을 전 은행권에 공동 도입하여 내부통제 수준을 상향 평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