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조세효율성 OECD 하위권 "법인세 복잡하고 재산세 중복"

美 조세재단 경쟁력 평가 작년보다 하락한 26위 그쳐 韓 법인세과표 4단계로 세분 미국·독일은 단일세율 부과 배당소득세율도 선진국 2배 한국이 복잡한 세제로 국제 평가에서 하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비영리 단체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발표한 '국제 조세경쟁력지수 2025'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작년 조사에서는 25위였지만 한 계단 내려갔다. 1위는 에스토니아가 차지했다. 미국은 15위, 일본은 22위를 차지해 작년보다 한 계단씩 순위가 올라갔다. 법인세 부문에서 한국은 25위를 차지했다. 전체 순위보다는 높았지만 중간 이하 점수를 받은 건 법인세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조세재단은 평가했다. 한국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높다는 것 외에도 과표구간이 4개로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 법인세 세율 구조는 2011년까지는 2단계였지만 2012년 이후 3단계, 2018년부터 4단계 누진세 체계로 개편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상당수는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미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등 24개국이 법인세 과표구간이 단 하나뿐이다. 또 일본,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은 과표구간이 2개로 단순하다. 조세재단은 한국의 재산 과세 체계는 31위로 더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작년 32위보다 한 계단 올라가긴 했지만, 최하위권 수준이다. 조세재단은 한국의 재산세 순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 "한국은 부동산 양도·상속·거래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여러 가지 왜곡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조세재단은 "OECD 평균은 24.7%인 데 반해 한국의 개인 배당소득세율은 44.5%에 달한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이 다른 이자소득 등과 합쳐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는데, 최고세율은 45%에 달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성향 등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최고세율도 35%로 낮아진다. 해당 세율 역시 높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 25% 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