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민주당 의원실 분석
전국 태양광 발전 사업 가운데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유령 사업'이 10곳 중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을 허가 물량 기준으로 잡으면서 정책 전반이 과대 포장된 통계에 기초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건수는 총 25만2197개소, 5만6636㎿ 규모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준공 사업장은 15만5469개소(2만7546㎿)에 불과했고, 9만6728개소(2만9090㎿)는 미준공 상태였다. 허가 대비 준공률은 61.7%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전북·전남·경북·충남 등에서 미준공 비율이 높았다. 전북은 허가된 5만1748개소(9847㎿) 중 1만8288개소(5347㎿)가, 전남은 4만3295개소(1만6495㎿) 중 2만3754개소(1만820㎿)가 준공되지 못했다. 경북에서도 1만8174개소(3764㎿)가 여전히 착수조차 못한 상태였다.
AI 요약
전국 태양광 발전 사업 중 허가만 받고 준공되지 않은 '유령 사업'이 10곳 중 4곳에 달하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월 기준 인허가 건수는 25만2197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준공된 사업장은 15만5469개소에 불과하여 준공률은 61.7%에 그친다. 특히 전북과 전남, 경북, 충남 지역에서 미준공 비율이 특히 높아 정부의 과대 포장된 통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