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처 간 '전략적 인사교류' 결국 폐지

尹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 약 1년반 만에 백지화 수순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전략적 인사교류 제도가 최근 폐지됐다. 협업 행정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략적 인사교류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전략적 인사교류 제도를 시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탄핵되기 전인 지난해 12월까지도 진행됐다. 정부는 당시 과장급 14개와 국장급 4개 등 총 18개 직위를 대상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추진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대상이었다.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들에게는 추가 수당 지급, 복귀 시 원하는 보직 보장 등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타 부처로 파견을 간 공무원들이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되 남은 파견 기간은 지키도록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가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추진하던 핵심 과제 사업도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이에 따라 타 부처에 남게 된 공무원들의 역할이 모호해졌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인사교류된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전임 정부의 핵심 과제 업무 대신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 원래 전략적 인사교류 시 복귀하면 원하는 보직을 보장해주기로 했으나 정권이 바뀌며 이 역시 어려워졌다. 당초 제도의 목적이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성과를 내자는 것이었지만, 애초에 목표 달성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사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공무원 B씨는 "장관급에서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국·과장급 원포인트 인사교류는 해당 공무원만 타 부처에서 '섬'처럼 돼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