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신용사면자 117만명 1년만에 또 사면대상 포함

지난해 사면자 41% 혜택 사면후 카드론 등 4.9조 대출 "반복사면 방지책 마련해야" 지난해 5월 신용사면을 받은 수혜자 286만명 중 117만명이 올해 정부가 실시하는 사면 대상에 또다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년여 만에 41%가 재차 혜택을 받은 것이다. 갈수록 사면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 속에서 중복 수혜를 방지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신용사면 수혜자 286만8000명 중 117만1000명이 올해 또 사면 대상이 됐다. 이들은 본인이 보유한 다중 연체 중 일부를 지난해 상환해 해당 연체 이력을 삭제받고, 다시 올해 일부 연체를 변제해 또다시 신용사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 수혜자 257만7000명 중 2021년과 2024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무자는 117만2000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신용사면자들이 사면 이후 대규모 고위험 채무를 진 사실도 파악됐다. 이들은 연체 이력이 삭제된 지난해 5월 31일 이후 올해 9월 15일까지 카드론과 대부업권을 통해 총 4조9488억원을 빌렸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사면 자체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정부 주도의 대규모 연체 기록 삭제 조치'임에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복 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거나 사후 모니터링 결과에서 도덕적 해이가 관찰되면 연체 정보를 복원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부채구제명령(DRO)'은 사회취약계층이 보유한 5만파운드(약 9583만원) 이하 채무에 대해 소각 및 면책을 제공한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6년간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둬 중복 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