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서민층 주로 찾는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 전세 매물 ‘급감’
주거비용 치솟아 서민 지갑 부담 커질듯
6.27 가계부채관리방안과 9.7 주택공급확대방안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이 10월15일 발표된 가운데 15일 남산에서 서울의 아파트와 주택들이 보이고 있다. 2025.10.15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수도권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초강력 대책이 오히려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대폭 줄어 비싼 서울 아파트를 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월세 가격 상승 등 주거비용도 올라가고 있다.
2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4852건으로, 2년 전인 2023년 10월 26일(3만2267건) 대비 23% 줄었다. 특히 노원구(-56%), 중랑구(-54%), 도봉구(-52%), 금천구(-52%) 등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매물이 50% 넘게 감소했다.
수도권 3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 점이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같은 기간 경기의 전세 매물 감소율은 서울보다 2배가량 높은 45%로 집계됐다. 현재 규제지역 37곳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값이 가장 저렴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경우 이 기간 전세 매물이 961건에서 269건으로 72% 급감했다.
문제는 이 지역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들어, 아파트 매매를 포기한 이들이 전세 수요로 옮겨갈 것이란 데 있다.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높아지면 전세 가격과 함께 월세 가격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벌써 10·15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서 전월세 가격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107.74㎡는 지난 18일 보증금 8억3000만원(5층)에 전세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면적에서는 역대 최고 전셋값이다.
같은 지역에서 단지별로 월세도 솟구치고 있다. ‘화서역 현대벽산’ 전용 59.95㎡는 지난 18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10만원(5층)으로, 수원SK스카이뷰 전용 122.689㎡는 지난 21일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230만원(36층)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월세 기준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AI 요약
수도권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특히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외곽 지역의 전세 매물이 50% 이상 줄어들었다. 전세 매물 감소와 함께 증가하는 수요로 인해 전세와 월세 가격의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가 주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6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