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영아수당 ‘눈덩이’…복지부 의무지출 내년 9.3조 늘어난다

복지 재정 대부분이 고령층 지출로 묶여 청년에 쓸 재량 여지는 점점 줄어드는 셈 안상훈 의원 “근본적 제도 개편 필요” 1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의무지출이 올해보다 9조3000억원 증가한 120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연금·의료·양육 등 법정 의무지출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개혁 없이도 매년 수조원씩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조2802억원이던 의무지출은 내년 120조6040억원으로 8.4% 증가한다. 항목별로 보면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48조4132억원에서 54조5085억원으로 6조1천억원(12.6%)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초연금은 21조8146억원에서 23조3627억원으로 1조5천억원(7.1%), 의료급여는 8조6882억원에서 9조8400억원으로 1조1500억원(13.3%) 늘었다. 이 세 항목만 합쳐도 전체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저출생 대응 예산도 빠르게 불어났다. 부모급여(영아수당)는 2조1352억원에서 2조3726억원으로 11%, 아동수당은 1조9588억원에서 2조4822억원으로 27% 각각 늘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지원이 강화됐지만, 전체 복지지출에서 노후·의료 중심 지출 비중이 더 확대되는 흐름이다. 내년 복지부 의무지출 가운데 국민연금·기초연금·의료급여 등 3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한다. 사실상 복지 재정의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층 관련 지출로 묶여 있어, 청년·일자리 등 신규 복지사업에 쓸 재량 여지는 점점 줄어드는 셈이다. 안 의원은 “향후 의무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 역시 개혁 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