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달랑 있는데 세금폭탄?”…세제 개편 군불때기에 고가 1주택자들 전전긍긍

‘똘똘한 한채’ 겨냥 주택수 아닌 가격 초점 발언에 노년층·영끌족·한강벤트 주택소유자 ‘긴장’ 세금 증가 우려에 증여 움직임도 서울의 한 세무서 재산세 민원상담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매경DB]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자 노년 은퇴자나 영끌족의 세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단순히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도세 부담을 낮춰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구상하는 모습이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보유세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매물이 나오지 않는) 효과’가 심각하다”며 “집을 들고 있으면 부담이 많이 되고 쉽게 팔 수 있으면 지금처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제 정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원 주택 보유자는 1년에 5000만원씩 내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유세 부담에 이사 가야 하나”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낮은 보유세율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급등을 부르는 한가지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0.33%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구 부총리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다”며 “(세제개편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금은 국감을 받고 있어서 시작을 해도 11월에 (연구용역)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연구용역에도 최소 몇 개월은 걸린다. 내년 즈음이나 돼야 끝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의 언급을 접한 고가 1주택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강남권보다 가격이 급등한 한강벨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교적 고소득자가 많은 강남권에 비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벨트에 거주 중인 이들 중 재건축·재개발로 재정착한 원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며 “만약 보유세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면 원치 않게 더 열악한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 방안 거론 서울 잠실 부동산 중계업소에 양도세 소득세 상담 관련 문구가 붇어있다. 보유세를 강화하되 양도세는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택을 보유할 때의 부담은 느릴고 처분할 때의 부담은 줄여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구 부총리의 발언도 이런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제를 잘못 건드릴 경우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도 아직까지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 내에서도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강력한 금융 대책으로도 안정화가 안 된다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된다. (보유세 인상은)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편 전 증여 움직임도 포착 24일 서울 용산세무서 앞 세무사무소에 증여 증여 문구가 적혀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매매보다 증여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서울 지역 부동산(집합건물 기준)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월(645건) 대비 36.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415건)과 비교해보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한 50~60대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분들중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보고 증여 관련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고가 주택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지분을 나누면 나눌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게다가 추후 상속까지 고려할 때 미리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전월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집주인에게 세금을 인상하면 그 인상된 세금만큼 전월세 가격을 높이는 ‘조세의 전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