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비판 광고에 뿔난 트럼프 … "캐나다와 무역협상 그만할것"

레이건 연설 재구성한 加광고 관세가 美에 미칠 부작용 담겨 트럼프 "악의적인 거짓 광고" 대법 판결 앞두고 비판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진행하던 무역협상을 돌연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캐나다가 자신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는 광고물을 송출하면서 관세 위법성 여부를 심리 중인 미국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벌이던 모든 협상을 즉각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를 중심으로 한 통상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캐나다 TV 광고를 협상 종료의 이유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로널드 레이건(미국 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광고, 즉 거짓 광고를 기만적으로 사용했다고 로널드레이건재단이 방금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당 광고의 비용은 7500만달러(약 1080억원)"라면서 "캐나다가 미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주기 위해 그런 광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 자의적으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여할 때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정도의 권한을 주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함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번 소송의 첫 심리기일을 다음달 5일로 지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근거해 캐나다와 진행 중인 모든 무역협상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에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에 미칠 악영향에 관한 주장이 담겼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 25일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해 라디오에서 연설했던 것을 재구성했다.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제품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행동으로 보이거나 잠깐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