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판 로벤스委' 도입 … 산재대책 전환

英 산재사망률 90% 낮춘 모델 노사정·전문가 함께 대책마련 엄벌 대신 자율협력에 무게 정부가 노사 양측은 물론 전문가까지 동참하는 '한국판 로벤스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1970년대 영국이 로벤스위원회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사망률을 90% 낮췄던 성공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다. 2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산재 예방 협의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와 처벌 중심 대응으로는 현장 안전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추천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부와 함께하겠다는 방향에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벤치마크 대상인 영국 로벤스위원회는 석탄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덮쳐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 이후 만들어졌다. 2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180개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집대성했다. 핵심은 노사 자율규제와 위험성 평가였다. 현재 정부의 산재 예방책은 반복적으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제재를 부과하는 '엄벌주의'가 중심이다. 최근에는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고도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대책까지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설립이 산업안전 정책의 무게추를 '엄벌'에서 '협력'으로 옮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