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투자펀드 현금 축소엔 공감대…감축 규모 놓고 줄다리기

李대통령 "무리하지 않을 것"…정상회담 전 타결 신중론 김정관 "펀드 내 대출 실행땐 채무자는 정부 아닌 韓기업"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놓고 현금 투자 비중을 줄이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축소 수준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관계없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펀드 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선 (한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양국이 주장하는 현금 수준에 대해선 함구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이 3500억달러 중 한국의 현금 투자 규모를 2000억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여러 해에 걸쳐 분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투자 금액을 8년간 연평균 250억달러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연 150억달러 이상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 아래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상업적 합리성을 갖고 있는가, 금융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펀드 내 대출이 이뤄진다면 채무자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이 된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이 보증을 서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한미 관세협상 막판 타결을 놓고 신중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정과 맞물려 무리하게 결론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면서도 "(관세협상이) 한국 금융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업 협업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처럼 미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한미 산업협력이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간담회에서 "관세협상 타결 전망은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또한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한 안보협상을 두고 "일정한 양해가 이뤄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상회담 계기 내에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린 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관세와 안보협상을) 한꺼번에 하는 걸 선호한다"며 "관세협상이 늦어져서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