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진전 없던 ‘K스틸법’ 국회 처리 급물살 타나...김병기 “신속히 추진할 것”

민주, 민생 챙기기 입법 속도 철강산업 녹색전환 지원 저가 공세 대응 법적 기반 마련 독립몰수제도 당론으로 추진 판결전 법죄 수익 조기 환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돕는 ‘K-스틸법’ 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캄보디아 수태와 관련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범죄수익을 유죄 판결 확정 전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도 당론으로 삼아 조속히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며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과도한 정쟁만 벌이는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강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라고 말했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철강 기술 개발과 설비 전환에 필요한 보조금·융자·세제 감면 등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도 담았다. 중국·일본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50% 고율 관세, 유럽연합(EU)의 추가 관세 예고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내 철강업계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초당적 발의 이후 석 달 가까이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다만 여당 지도부가 법 제정 의지를 밝히면서 ‘급물살’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원내대표는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독립몰수제는 특정 재산이 범죄수익임이 입증되면 유죄 판결 전에도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사기 사건을 거론하며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현행법은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 피해자 보호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이 담긴 ‘영유아보호법‘, 임차인 요청에 따라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