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인사청문회 개선 정책포럼···검증화 표준 작업 모색

청문절차 ‘이원화’ 등 제언 쏟아져 인재경영硏, ‘역량평가 모델’ 제시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은 23일 전경련회관에서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한국인사행정학회·한국정당학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인사검증 전문가와 학계, 언론계 리더들이 참석해 생산적인 청문회로의 전환을 위한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했다. 민 이사장은 “세계는 대전환기를 맞아 급변하고 있으며,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가 경영에 적합한 리더를 검증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는 미래 대비보다 과거형 정쟁에 매몰돼 참담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원순 고려대 특임교수는 “도덕성은 비공개 ‘심사∙청문 소위원회’에서, 역량은 공개 검증하는 이원화 방식을 도입하되, 청문절차를 섬세하게 설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임성호 경희대 명예교수는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도 개혁과 함께 여야 정치인 및 공직 후보자의 행태와 리더십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며 개혁의 관점 확대를 주장했다. 김선걸 매일경제 논설실장은 청문회 이원화를 강조하며 “후보자의 정책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문회 문화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도덕성은 국회 윤리위원회, 정책 역량은 전문가 위원회로 이원화하되, 전문학회∙단체 같은 제3섹터가 참여해 실질적 정책 검증을 하고 국민 참여 질의제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서원석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공공개혁센터장은 “공직자의 직무역량을 구체화하는 ‘한국판 플럼북’과 ‘고위공직자 직무역량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번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을 제시해 인사청문회 검증을 ‘표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