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첫 국회 연설…“한국과 정상회담 통해 관계 강화 모색”

한미일 등 다각적 협의도 심화 내각에 ‘국가정보국’ 신설키로 24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취임 첫 연설을 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미일 동맹은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한미일, 미·일·필리핀, 미·일·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정상 간 회동에 나선다. 중국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본과 중국 간에는 안보, 경제 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방위비 증액에 관한 내용도 언급됐다. 그는 “2027년도로 예정된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2% 수준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2025년도 중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도 시작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방위비는 GDP 대비 1.8%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이를 3.5% 수준까지 올릴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24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취임 첫 연설을 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AFP 연합뉴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총괄할 조직인 ‘국가정보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경제안보담당상을 지낸 다카이치 총리는 정보 수집 활동 강화를 주장해 왔고,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국가정보국 창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지난 20일 집권 자민당과 새로운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합의한 문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다. 두 정당은 합의문에서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해 국가정보국을 만드는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 기간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가정보국 신설은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외국 세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는 내각정보조사실 외에 경찰 공안부문, 외무성 국제정보총괄관 조직, 방위성 정보본부, 공안조사청 등도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국은 이들 기관이 모은 정보를 집약해 정리하게 된다. 각료들이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 사무국 역할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