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때리기’ 재시동? 일각서 탄핵론 등장도

‘수사외압’ 영장, 법원서 잇달아 기각 정청래 “조희대, 알아서 처신하라” 양부남 “조희대 탄핵하고 수사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고(故)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의 이른바 ‘조희대 국정감사’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최근 다소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다시 공세를 강화한 모습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 역시 “정의를 외면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잇단 영장 기각에 민주당은 ‘조희대 때리기’에도 다시 나섰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법원 내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도 등장했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부남 의원은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며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에서 회의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