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 대신 독일로”…우크라 청년들 피란 급증, EU선 ‘피로감’ 확산

우크라이나 군인들 [AP] 우크라이나 정부가 18~22세 남성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뒤, 해당 연령대 청년들의 독일 피란이 폭증하고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ARD가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18~22세 우크라이나인 입국자는 8월 중순 주당 19명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에는 일주일에 1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는 주당 1400~1800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2월부터 18~60세 남성의 출국을 제한하고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외 이동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해외 유학 기회 보장을 이유로 18~22세에 한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현재 징집 연령은 25세 이상이다. 독일로 피란한 우크라이나인은 이달 기준 약 126만명으로, 1년 전보다 약 8만명 늘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망명 절차를 생략하고 자국민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로 피란민이 계속 늘면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복지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월 563유로(약 94만원)의 시민수당을 지급해왔지만, 올해 4월 이후 입국자부터는 월 441유로(약 74만원)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폴란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피란민 가정에는 아동수당(자녀 1인당 32만원)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독일 내 여론도 냉랭하다. 일간 빌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피란민에게 시민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62%는 징집 연령대 남성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중도보수 기독사회당(CSU)의 마르쿠스 죄더 대표는 “젊은 우크라이나 남성의 유입을 통제해야 한다”며 “EU와 독일이 완화된 출국 규정을 되돌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점점 더 많은 남성이 고국을 지키는 대신 독일로 오고 있다.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대한 EU 임시보호 지침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전쟁 직후 우크라이나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보호 지침을 제정해 망명 절차를 생략하고 회원국이 주거·복지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최근 2027년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