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시세 조사 자체 폐지는 부담…신중 검토 중”

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통계 향방 두고 다각도 검토 중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3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 아파트 3만5000채를 표본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동률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간 단위 조사인 데다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시장의 혼선 막을까, 불안 키울까…주간 통계의 운명은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잦은 통계 발표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과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는 시장 왜곡이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간 아파트 시세 공표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지적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실거래만으로 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세나 호가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손 원장은 ‘주간 시세 통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다”며 “그 부분(주간 시세 공표 폐지)은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간 통계가 없다면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느냐’는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월간 통계, 실거래 지수, 민간에서 하는 조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