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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실언 논란 국토부 차관 이어…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주택”

헤드라인 2025-10-23 11:23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방송 발언과 배우자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나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 차관을 질타했지만,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결의안 채택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집값 떨어지면 사라’ 파문 논란에 2분간 대국민 사과 野 “10·15 대책 철회하라” 與, 발언 부적절성 인정해 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과 배우자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에 대해 23일 공식 사과했다. 다만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 차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지만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을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2분간 진행된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처]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논란에 대해서도 “실거주를 위해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앞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직자의 부동산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배우자의 분당 백현동 아파트 매입(33억5000만원)과 14억8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신고 사실이 알려지며 ‘갭투자’ 논란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연합뉴스] 이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15억원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의 기준을 15억원으로 두니 망국적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며 “집을 못 산 나는 불가촉천민 정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차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 차관의 사과를 들었는데 오히려 배우자 탓을 하더라. 안 한만 못했다”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도리이고, 진정한 사과를 하고 싶다면 10·15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국토위 명의로 이 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언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결의안 채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당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며 “굳이 정쟁의 장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29일 종합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은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교섭단체 간 내부 논의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으로 삼을지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비의를 상하게 그런 소리를 한 공직자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해임 요구안을 김민석 총리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3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