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에…민주당 ‘재초환 폐지’ 카드

민주 “국토위 차원서 논의” 이상경 차관 대국민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용산구 한 공사장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더욱 악화되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재초환 카드를 급하게 꺼내든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 또는 유예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재건축이 3년 안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3년 유예’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공급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유예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재초환 폐지·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이는 제도다. 조합원 1명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이 발생하면 규모별로 차익의 10~50%를 환수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징수된 사례는 없다.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 폐지·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초환 폐지·유예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10·15 대책으로 인해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지속되자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면서 여론을 달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폐지가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진척 속도가 저하되거나 갈등을 빚는 재건축 사업장이 적지 않다”며 “재초환이 완화 혹은 폐지되면 당장 인허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을 가속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