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무혐의' 檢외압의혹 겨냥 李 "사정기관 기강 문란 안돼"

쿠팡 퇴직금 미지급사건 거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지휘부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23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문지석 대구지검 부장검사(사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노동청이 확보한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엄희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가 (대검찰청에 전달될 보고서에서) 빼라고 했다고 당시 주임검사가 말했다"고 발언했다.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문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토록 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증언이다. 엄 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문 부장검사)께서는 쿠팡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압수수색도 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뒤바뀌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올해 3월 7일 대검 담당 과장한테 제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엄 검사가) 저한테 9분간 폭언을 했다"면서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반면 엄 검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기강을 파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