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韓美 최종 타결…李 "합리적 결과에 이르게 될것"

협상단 타결 못하고 귀국 현금투자 비중 낮추고 분납 수익분배 비율 등 줄다리기 구윤철 "베선트 韓 고충 이해" 협상팀은 일단 '신중론' 고수 李대통령도 완급조절 내비쳐 美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 조현 "美와 원자력 협상 시작" 한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추가 진행한 관세협상에서 이견을 조금 더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 모두 동의할 만한 수준으로 협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한국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해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에서 현금 비중을 일부 낮추는 방안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전히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남은 일주일간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관련해선 포괄적 합의 내용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만 공동발표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을 높지 않게 예상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통상협상 타결이란 한미 정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최근 이틀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내놓은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 가운데 현금은 얼마로 할지, 몇 년에 걸쳐 투자할지, 수익 분배 비율은 어떻게 설정할지 등 최종 쟁점을 두고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기는 힘들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2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상회담에서 통상협상 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문이나 정상 간 합의문 또는 팩트시트(합의 사항을 열거한 문서) 등에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포괄적 합의 내용을 담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최종 타결까지는 아니지만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 내에서 현금 비중은 최대 200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 등으로 충당하는 협상안이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1년에 250억달러씩 8년에 걸쳐 총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공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간이 늘어나고 현금 비중이 다소 줄어들 경우 외환시장 안정과 달러 조달을 위해 한미 통화스왑을 맺을 필요성도 낮아질 수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통화스왑이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며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진전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 장관은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조 장관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국가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