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尹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탓"

정부 합동감사 결과 발표 "집회관리에 경비인력 집중돼 당일 이태원 일대 관리 공백" 10·29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는 예견된 인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와 대응 실패가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태원 일대가 관리 공백에 놓였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경찰청이 참여한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족들과 면담 후 진상 규명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 결과, 경찰은 2020~2021년에는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했으나 2022년에는 대통령실 주변 집회 관리에 인력을 집중하느라 이를 중단했다. 실제로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는 경비 인력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 건수는 대통령실 이전 전인 2021년 34건에서 2022년 5~10월 921건으로 급증했다. 또 참사 당일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으나 단 한 건만 현장 출동이 이뤄졌고, 나머지는 허위로 '조치 완료' 처리됐다.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도 사고 발생 후 한 시간 이상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지휘가 공백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대응 역시 총체적 부실로 평가됐다. 용산구청 상황실은 사고 직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상인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참사를 인지했음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2시간 넘게 미뤘다. 합동감사 TF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 51명, 서울시·용산구청 관계자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역시 이날 발표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결과에서 "인파 밀집이 예견됐음에도 사전 대비와 초동 대응 미흡으로 발생한 인재"라며 "참사 당일 혼잡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경찰관 기동대가 사전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