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된다면 폐지·완화 가능”…재초환 완화 시사한 여당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 악화 차단 부심 국토위 차원서 논의 돌입 보유세 인상 일각 주장도 계속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 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아파트를 대표하는 초고층 ‘수변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사진은 압구정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고강도 규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론 악화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민주당)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하다”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당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공급 관련 법적 문제는 국토위가 담당 상임위”라며 “(재초환 논의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다가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재초환 폐지나 대폭 완화 요구 꾸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인 서울 잠실주공5단지 모습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당시 재초환 제도 문제는 빠졌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재초환 완화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급과 별개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까지 건드려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복되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정치적 부담이 되더라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규제와 보유·양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다만 민주당은 여론의 반발이 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상태다. 이와 관련, 복기왕 의원도 “세제라는 덫에 걸리지 말고 확실한 공급 대책을 선보여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면서도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 (보유세 인상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실시했을 때 국민의힘의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정책을 한번 시행하면 최소 2∼3년은 지켜봐야 하는데 그런 체력이 있을까 걱정”이라며 “우선은 세제보다 공급 정책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