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있지도 못해”…보험 5개 가입후 원인불명 사고로 숨진 40대…여동생 집유

[연합뉴스] 보험 가입 직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친오빠 B(48)씨를 대구 소재 집 안에 방치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인인 B씨는 당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종 사고를 당하기 직전 B씨가 본인 명의로 5개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통해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 됐던 A씨의 남편 C(48)씨는 2017년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현재까지 도주한 상태다. 법원은 C씨 재판은 수사기관이 소재를 파악하기 전까지 선고를 미루는 영구미제 사건으로 회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