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
대통령실 용산이전집회에 경찰 몰려
TF “공직자 62명에 징계 요구 방침”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이 이태원 참사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태원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비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참사 당일 경찰력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집중 배치됐고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주 10·29 이태원참사가 3주기를 맞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비 수요가 대폭 증가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첫 합동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건의 신고를 받고도 단 1회만 현장에 출동했으며,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하기도 했다.
TF는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 및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으로 참사 적시 대응에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용산경찰서장은 집회 종료 후 교통정체로 참사 발생 1시간 30분 뒤인 오후 11시 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 머물며 현장 지휘 공백을 초래했다. 서울경찰청장 역시 상황 인지가 늦었고, 다음날 오전 1시 19분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서울 이태원역 인근 현장. [매경DB]
TF는 용산구청에 대해서도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참사 발생 시점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실 내근자는 오후 10시 29분경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받고도 방치했다. 이후 행안부 메시지를 수신하고서야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나 구청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소속 51명, 서울시청 및 용산구청 11명 등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요약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비 수요가 증가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관련 책임자들은 상황 인지와 지휘에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TF는 62명에 대해 책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3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