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납치·감금 급증’ 캄보디아 ODA 조정 ?…KOICA, 2개 사업 재공고

민간항공교육·보건역량 사업 재공고 112억 규모, 수의계약 대신 공모 늘려 6년 간 캄보디아 ODA 재공고 3건 뿐 이 가운데 2건 한국인 살해 이후 집중 KOICA “대통령 ODA 재검토 지시와 무관” 경상북도·경상남도, ODA 중단 선도 KOICA의 올해 ODA 발주계획과 10월 23일 현재 진행 중인 입찰 공고 현황.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최근 잇따라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입찰공고를 재공고했다. KOICA는 단독 입찰에 따른 재공고란 입장이지만 관련 법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례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단독 입찰자의 사업 수행능력만 확인되면 언제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일파만파한데 따른 ‘ODA 수위 조정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KOICA에 따르면 지난 15일 캄보디아 국립민간항공교육원 민간항공 교육시스템 강화사업 PMC 용역(65억원)을 재공고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캄보디아 라따나끼리 주 포괄적 공공 보건의료체계 역량강화사업(25-30) PMC 용역(47억원)을 재공고했다. 두 사업 규모는 112억원에 이른다. KOIKA는 “규모와 과업 범위를 고려할 때 한 번 더 경쟁입찰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재공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캄보디아 국립민간항공교육원 민간항공 교육시스템 강화사업 PMC 용역에 인천공항공사가 단독 입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뒷말이 나온다. 이 분야에서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국내 ‘톱’으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2개 사업 모두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고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가 캄보디아에서 급증해 한국인의 분노가 고조되는 기간에 재공고가 이뤄져 캄보디아에 대한 ODA 수위 조정의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재공고된 캄보디아 ODA 사업이 3건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작년 11월 1건을 제외한 2건이 최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 마침 정부와 정치권도 ODA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ODA 지원 방식의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정치권은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KOICA 측은 “대통령의 ODA 방식 재검토 주문과 관련이 없는 재공고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KOICA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보건·교육·농업·행정 등 분야에서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해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 ODA 예산의 약 40~50%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 ODA 예산은 지난해 2178억원 보다 2배 가량 늘어난 4352억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을 시작했다. 경상남도는 올해 2000만원을 들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능직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중단했다. 경상북도도 올해 진행하기로 했던 7억원 규모의 ODA 사업을 모두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