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눈먼 돈' 우려는 과제 … 금융사 부실 리스크 커질수도

지자체장 치적 쌓기용 막고 구조적 위기 해결에 힘써야 정부가 22일 지방금융 공급 규모를 3년 내에 연 120조원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하며 수도권 자금 쏠림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인구 감소·산업 쇠퇴 등 지방의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눈먼 돈'만 쏟아붓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방금융 상품을 더 낮은 금리에 더 큰 자금 규모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공개한 우대금리는 1.0~3.5%포인트 수준으로, 이 정도로는 수도권으로 쏠린 수요·인력·인프라스트럭처 문제를 뒤집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확대되는 지방 공급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에서도 정치적 고려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객관적인 신용심사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방 공급 자금이 정치인, 지자체장들의 실적 쌓기용 자금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참여 기관이 관계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돼 있어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 대출 확대는 금융권의 부실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은행도 현재 부실 대출인 고정이하여신(NPL)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총체적 지역 침체로 기업 및 건설·부동산 대출 등이 부실화한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시중은행 등의 자금까지 더 투입될 경우 부실이 오히려 민간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