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45% 지역에 공급 …'지방전용 펀드' 15조도 투입키로

정부 정책자금 지방공급 강화 수도권 금융 쏠림현상 막으려 정책금융 지방비중 목표 할당 국민성장펀드 40%도 지방에 지방 첨단기업에는 금리인하 정부가 지방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지방 우대 금융 정책'을 내놓은 건 수도권으로 금융이 쏠리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지방에 투입되는 정책자금 규모를 12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지방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을 확대하고 지방 전용 3종 펀드도 운영한다.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산에서 지방 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수도권 대출 비중은 2020년 61.4%에서 지난해 63%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지난달 금융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마련한 후속 조치의 핵심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아예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했다. 2028년까지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현행 40%(97조원)보다 5%포인트 늘린 45%(120조원)로 하는 게 목표다.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지방에선 대출이자를 낮게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지시한 것도 반영했다. 특히 지방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 한도를 늘렸다. 가령 기업은행은 지방 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받는 기업이나 지방에서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우대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제공한다. 시설자금의 대출 한도도 늘린다. 산업은행은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역 경영 애로 기업에 보증료율을 감면해주고 지역 스타트업 특화 보증을 제공한다. 지방 전용 3종 펀드도 패키지로 운영한다.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 기업 펀드 등이다.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는 지방 중소기업에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업 펀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 특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신설한다. 기존에 있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지역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3종 펀드를 앞으로 3년간 15조원 규모로 운영하는 게 목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논의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현재로선 산업은행 산하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남권투자공사를 통해 해양·선박 금융 사업, 조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이 지난해 설립한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금융권도 지방 자금 공급을 늘리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 대출을 활성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기존엔 개인신용대출만 취급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담보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도 허용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지방 대출에 대해선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