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만보다 외환보유 한참 부족 … 최소 6천억달러를"

박수영 野기재위 간사 인터뷰 한은, 달러 미리 확보했다면 대미 관세협상 편해졌을 것 美국채·金 보유도 늘려야 대출규제로 부동산 안 팔려 3주택이상만 보유세 적용을 "한국은행이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쌓아뒀으면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지금보다 유리했을 것이다.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보니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게 현실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매일경제와 만나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 외환보유고가 4220억달러인데, 미국이 대미투자펀드로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를 당장 내라고 한다"며 "만약에 더 충분한 양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었다면 협상도 더 편하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한국과 직접 경쟁하는 일본이나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외환을 쌓아두고 있다. 박 의원은 "대만은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의 절반에 불과한데 외환은 우리의 1.5배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은 어느 기준으로 보나 외환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 1조3000억달러, 일본 기준으로 봐도 6000억~70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우리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화값이 급락해 달러당 1400원대인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당국이 구두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데, 구두개입 효과도 외환보유고가 충분할 때 훨씬 커지는 것"이라며 "원화값이 떨어지는 것(환율이 오르는 것)을 방치하면 물가에 치명적이고, 예전과 달리 수출도 관세 때문에 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외환 보유를 늘리는 동시에 미 국채와 금을 더 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만은 외환보유고 가운데 80%가 미 국채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면서 "한미관계 레버리지를 위해서라도 현재 30%에 불과한 미 국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의 금 매입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실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고 했을 때 국제 금값이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샀어야 했다"면서 "한은에서는 금을 사면 이자수익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로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박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을 팔게 하겠다고 하는데, 50억원짜리를 내놓더라도 대출규제를 해놨는데 이게 팔리겠나"라면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1가구 3주택 이상에만 중과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