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일하는 일본 만들겠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 지시

다카이치 기업개혁 1호 과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직후 '기업개혁 1호' 과제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심신의 건강과 근로자 선택을 전제로'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더 일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며 2019년 도입된 '시간 외(잔업) 노동 상한' 체계 손질 방안을 공식 테이블에 올렸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내려진 총리 지시서에는 "심신의 건강 유지와 종업원의 선택을 전제로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규칙 정비를 추진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주요 매체들도 총리가 시간 외 노동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고 전하며 '일하는 방식 개혁' 취지 훼손 우려와 근로자 선택권 확대, 인력난 해소 기대가 맞서는 찬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2015년 광고 대기업 덴쓰 신입사원이 과로사한 사건을 계기로 시간 외 노동을 제한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해왔다. 시간 외 노동 상한은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달에도 '월 100시간·연 720시간·2~6개월 평균 80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등 제재가 따른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시는 이 체계를 재설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생노동성은 노사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꾸리고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도 22일 첫 출근 인사에서 "전제는 어디까지나 건강 유지와 (근로자의) 선택"이라고 밝히며 논의 안전장치를 재확인했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재검토를 일제히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자민당은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일본 경영계는 심각한 인력난을 배경으로 시간 외 노동 상한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유연한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