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안됐는데도 통과? 중진공, 3년간 203억원 비대면 대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권향엽 의원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신분증이 제대로 판독되지 않은 온라인 대출 신청 건에 대해서 총 203억원을 대출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21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진공이 지난 2023~2024년 온라인 대출시 신분증 판독에 실패한 125건에 대해 추가적인 진위 확인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203억원을 대출해왔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앞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걸쳐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는 대출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 절차를 거친다. 대출신청자가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해서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하면 OCR 판독(광학문자인식)을 통해 진위 여부가 확인된다. 중진공 메뉴얼에 따르면 신분증 판독 실패시에는 담당직원이 직접 정부24(주민등록증), 경찰청교통민원24(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증) 등에 접속해 진위 확인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돼있다. 그런데 2023~2024년 중진공이 본부·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신분증 판독 실패에도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출한 건이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신분증 재확인 자체를 안했거나 △재확인은 했으나 틀린 값을 입력했거나 △운전면허증 일련번호를 조회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 등이었다. 중진공은 신분증 진위 여부 외에도 본인 명의 계좌 검증,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거치므로 본인 확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자체감사 이후 판독실패 알림 시스템 개선, 사내게시판 공지를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세부기준 안내, 내부직원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권향엽 의원은 “시스템 구축에 48억원이나 들인 시스템에서 203억원의 구멍이 생겼다”라며 “중진공은 신분증 OCR 판독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