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1주택 보호 너무 강력해 ‘똘똘한 한채’ 현상 발생…제도 손봐야”

보유세 강화 주장 진성준 “1가구 1주택 세제상 보호 너무 강력하게 작동해 문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보유세 강화론자인 진성준 의원이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상 보호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에서 당내 부동산 대책 논의 양상에 대해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하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해 세제상으로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러나 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번 10·15 대책에 보유세 등 세제 조치도 동반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보유세가 들어갔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차제에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공공이 직접 나서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기본 틀”이라며 “(서민이)부담 가능한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 주택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이익공유용 주택 또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결합해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데 더 방점을 둬야 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이나 방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점들이 좀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