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수장 자격 없다…마지막 명예 지키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며 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5개 사법개혁안에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잡을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는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그는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