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허리’가 사라져간다...부사관 충원율 5년 새 반토막, 간부 인력난 심각

지난해 2월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9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 생도들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 충원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간부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53%포인트(p) 급감해 전군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 정원은 8100명이었지만 실제 충원 인원은 3400명에 그쳐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해군 부사관 충원율은 90%에서 55%로, 공군은 100%에서 69%로, 해병대는 98%에서 76%로 각각 하락했다. 신규 충원이 부진한 가운데 숙련 간부들의 이탈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0년 6877명에서 지난해 9523명으로 38.5% 증가했다. 정년·명예전역을 제외한 ‘희망 전역’ 신청자는 2020년 3154명에서 지난해 5506명으로 늘었다. 특히 육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20년 1147명에서 지난해 2480명으로, 해군 부사관은 228명에서 615명으로 각각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황 의원은 “병력 감축으로 병사 충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간부 체계마저 흔들리면 전투력과 지휘체계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처우와 복무환경 개선, 진급 구조 합리화 등 간부 인력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