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고소득층에 쏠렸다…“무주택 서민 월세로 내몰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한국은행 제출자료 소득 상위 30%, 전세대출 65.2% 차지 지난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등으로 차츰 늘다가 올해 1분기 말 64.6%로 크게 뛰었다. 올해 2분기 들어 65%를 넘었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2021년 1분기 말 49.8%로 절반 이하였으나, 2022년 1분기 말 50.9%, 2023년 1분기 말 51.8%, 2024년 1분기 말 52.3%, 올해 1분기 말 54.0% 등으로 비중이 확대됐다. 올해 2분기 말은 54.6%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7.6%에 그쳤다. 2021년 1분기 말 9.1%에서 2022년 1분기 말과 이듬해 1분기 말 각 8.9%, 2024년 1분기 말 8.1%, 올해 1분기 말 7.7%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차주 수 기준 비중도 2021년 1분기 말 12.5%에서 계속 감소했다. 2024년 1분기 말 10.3%에서 올해 1분기 말 9.9%로 하락해 10%를 밑돌았고, 2분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 역시 잔액과 차주 수 기준으로 모두 줄어 저소득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는 2021년 이후 가파른 전세 보증금 상승이 꼽힌다. 일부 고소득층은 대출 규제 강화 전 갭투자로 수도권 핵심지에 집을 사두고,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한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대출로 주택 구매)가 계속 확대된다”며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