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사서 “일부 경찰 친위쿠데타 가담…통제 강화”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 “수사·기소 분리 거대한 변화” 권력기관 간 힘의 균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권력기관 힘의 무게추가 경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을 향해 혁신과 실력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2·3비상계엄 당시 경찰 일부가 동참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했다. 또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 정책, 인사, 예산, 감찰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마약 수사와 관련해선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