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지적한 '검찰 과잉 대응'… 카카오, 남은 소송은

법원, 과도한 수사 방식 비판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분식회계 혐의 등 리스크여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정하고, 혐의를 부인한 김 창업자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은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사실상 피의자에게 '망신 주기'를 위한 조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배우자가 수사를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사의 최종 목표가 김 창업자임을 알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갔다. 재판부는 "본 사건과 별 관련이 없는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며 관련자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를 하는 주체와 관계없이 이 같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업자 실형'이라는 가장 큰 위기에서 벗어난 카카오엔 아직 해결해야 할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271억2000만원,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는 과거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제작사 인수를 둘러싼 배임 의혹으로 재판 중이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 회사의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고 있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319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다만 이 중 일부 사건에서 최근 카카오 쪽에 유리한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지난 5월 법원은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매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최근 진행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련 재판에서는 김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