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지적한 '검찰 과잉 대응' … 카카오, 남은 소송은

법원, 과도한 수사 방식 비판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분식회계 혐의 등 리스크여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정하고, 혐의를 부인한 김 창업자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은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사실상 피의자에게 '망신주기'를 위한 조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이 검찰의 압박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배우자가 수사를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사의 최종 목표가 김범수 창업자임을 알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본사건과 별 관련이 없는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며 관련자를 압박하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를 하는 주체와 관계없이 이 같은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업자 실형'이라는 가장 큰 위기에서 벗어난 카카오엔 아직 해결해야 하는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 핵심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겪고 있는 법적 공방이 대표적이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택시 호출을 집중하는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271억2000만원, 경쟁 가맹택시엔 호출을 막았다는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는 과거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쟁 서비스인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으로 인해 자신들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사실상 종료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제작사 인수를 둘러싼 배임 의혹으로 재판 중이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 회사의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소유하고 있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319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