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통계 늦고 부실 … '골든타임' 놓쳐 대책은 뒷북

전년 통계 이듬해 9월 발표 정책에 실상 제때 반영 못해 자살예방 정책이 20년째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관련 통계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2개월 간격으로 잠정 자살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자살 원인을 파악할 정도로 상세하지 못하고, 연간 통계는 다음해 말에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살 문제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살 사망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사망 원인 통계'는 지난달 25일 발표됐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에 대한 통계가 그다음 해 9월 말이 돼서야 나온 것이다. 자살 문제에서 통계는 '골든타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자살률은 사회·경제적 충격을 주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령 1998년엔 'IMF 외환위기'로 인해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18.6명으로, 전년(13.2명)보다 5.4명 증가했다. 2002년에도 '카드 사태'를 겪은 뒤 2003년엔 자살률이 22.7명으로 전년보다 4.7명 늘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로 자살률이 올라갔다. 국내에서 발표되는 자살 관련 통계는 자살 사망자 수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 통계가 상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되는 사망신고서, 경찰청·해양경찰청 등의 변사자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자료 등을 분석해 자살 사망자 수를 '잠정치'로 매월 발표한다. 하지만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하는 자살 관련 통계는 성별 구분에 그친다. 그나마 연령별 수치는 분기별로만 제시된다. 게다가 연도별 자살 사망자 수 통계의 확정치는 그다음 해 9~10월이 돼서야 발표되고 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 통계가 지난 9월 25일에 발표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자살 관련 통계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도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몇 년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자살 관련 통계를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 복지부, 국가데이터처 등 관계 부처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복지부도 자살 관련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계 부문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발표된 국가전략엔 구체적 일정 없이 여러 계획만 나열돼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자살 사망자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타임라인 등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