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내달 끝낼것" … 野 "민주당, 사법파괴 말라"

재판소원제 4심제 논란에 민주당 "상임위서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입법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4심제' 논란에 둘러싸인 재판소원제는 도입 시간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며 속전속결 처리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직들은 개혁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고, 야당은 '사법 파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 방향은 사법부 구성 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법관평가제 등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등 고위 법관 대신 변호사단체와 일반 법관들의 영향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개혁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에 "새빨간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당이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야당이 참여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자칭 법원개혁 방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여러분(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다는 건 사실상 4심제"라고 했다. 사법부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