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2일)

21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교원내외빌딩 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전광판 ‘엠시티’에 시그니처 캐릭터 ‘하늘다람쥐’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매경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엠시티는 오는 11월 1일 정식으로 가동된다. 1.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에 SM 주가를 시세조종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수 비율과 시간, 간격,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20년 넘게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미 주택을 대거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 매도자 중 20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판 사람은 1274명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월별 기준 최고치입니다. 3. 일본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21일 일본 중의원·참의원은 각각 임시회를 열고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를 일본의 104대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세습 정치인이 아닌 다카이치 총리가 1885년 일본에서 내각 제도가 시작된 후 140년간 공고했던 ‘유리천장’을 깬 것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개최한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대미 무역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고 있는 가운데 호주와의 협력으로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5. 기획재정부가 수출국이나 수입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립･완성한 제품에 대해 우회덤핑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수출국에서 제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을 우회 덤핑으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제3국에서 조립･완성하는 경우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