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여론에 … '서울 반값아파트' 꺼낸 與

민주당, 주택시장안정TF 구성 LH가 민간 매각한 용지 회수 1만5천 가구 주택공급 추진 국힘, 부동산특위 만들어 공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15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심상치 않은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반값 아파트' 공급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공공 주도로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한 가격대에 공급한다는 방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이어 당내 일각에서 보유세 강화 논란이 제기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사다리 걷어차기' 공세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2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해서 적정한 가격대의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어느 위치인지에 따라서는 거의 반값에 가까운 아파트가 공급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등이 TF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하게 처리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TF는 정부와 함께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공급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일몰 폐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제 20여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 및 학교 용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은 내년 초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정하고, 모듈러주택 특별법도 내년 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3기 신도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LH가 민간에 매각한 용지를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LH가 허가를 내준 민간 용지 중 제대로 안 된 것을 회수해 LH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렇게 추가로 나오는 게 1만5000가구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세에 고삐를 쥐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향후 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공급, 금융, 청년 주거 등 세부 정책별 대안을 마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총공세 체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