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인가전’ 참전 NXT,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일파만파

토큰 증권 제도화 주도해온 혁신 스타트업과 협업 논의하다 별도 인가 신청 추진해 논란 국감서 박범계 의원 문제제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 등 공적 기관 성격을 가진 사업자들이 일명 ‘조각투자’로 통하는 토큰증권(STO)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소) 진출을 추진해 업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STO는 루센트블록 등 스타트업이 지난 7년간 실증과 제도화를 주도해 온 분야인데 협업을 검토하던 NXT가 별도로 인가전에 참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의 부당 경쟁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성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이 스타트업의 시장에 진입해 주도권을 빼앗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2018년 금융혁신지원특별법(규제 샌드박스) 제정 이후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50만 고객과 누적 300억원 공모를 진행하며 시장성을 보여줬다. 이에 루센트블록은 금융당국의 유통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당시, 국회와 정부는 실증이 끝나고 막상 제도화되면 기성 대형업체들이 시장을 접수할 것을 우려해 실증에 참여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인가 시 배타적 운영권(법 제23조) 최대 2년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NXT는 애초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겠다면서 기술과 영업 전략 등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고, 기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NXT가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며 증권사들에 참가 요구 공문을 발송하며 인가전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넥스트레이드는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대체거래소로서 상당한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면서 “이런 기관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자로 나서는 것은 불공정의 극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한국거래소 역시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통 인가를 노리고 있는데, 이는 구단주가 자기 팀 선수들과 경쟁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직 인가 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곳은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샌드박스 사업자와 그 컨소시엄에는 인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까지 관련 예비인가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부터 인가 신청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다”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하려 한다. 금융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비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