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입 끊기면 두달뒤 지옥문”…이와중에 정부는 핵심광물 비축량 숨긴다

희토류 확보 비상 걸린 한국 중국 네이멍구의 한 광산에서 기계가 희토류 광물이 포함된 흙을 파내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비롯한 노골적인 ‘자원무기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희소금속과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량이 수년 째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정부가 세부 광물 비축 현황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비축 관리가 감시 사각 지대가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19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평균 국가 핵심 광물의 비축 일수는 68.5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제시한 비축 목표치는 100일분이고, 영구자석 희토류는 180일이다. 핵심 광물 비축량 부족은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2년 41.8일, 2023년 51.2일, 2024년 59.9일로 일수가 소폭 늘어났지만 목표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반도체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실리콘은 19.2일분,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스트론튬은 고작 2.7일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세부 광물에 대한 비축 부족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가 올해 세부 비축 물량을 비공개 원칙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광종별 세부 비축 정보가 공개되면 우리의 수급 위기 대응력이 자원 공급국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문제점은 비효율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광해광업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 8.6일치의 희소금속을 구매하는 데 3033억 1000만원을 썼다. 2023년 9.4일분을 구매했을 때 썼던 282억 6000만원 대비 10배 이상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비싼 가격에 구매했는지, 필요 비축량이 급증했는지 파악이 어렵다. 아울러 비축 목표 광물이 시장 수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차전지 소재인 리튬은 크게 소형 전기차나 가전제품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탄산리튬과, 고밀도·고용량을 필요로 하는 전기차 배터리나 고용량 니켈 양극재 원료인 수산화리튬으로 구분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수산화리튬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크지만 광해광업공단이 비축하는 리튬 물량의 대부분은 탄산리튬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뒤늦은 대응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희소금속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비축량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