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협회 “온실가스 감축안, 현실적 목표 재설정해야”

틸 셰어 수입차협회 회장 “한국, NDC 목표 우려” 자율주행 기술 발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해야 KAIDA 창립 30주년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자동차 관련 주요 인사. 좌측부터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박주선 상무, 국토교통부 조상우 사무관, 한국교통안전연구원 조성우 부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정윤영 부회장,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피에르 밀레트(Pierre Millette) 최고 기술책임자(CTO),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엄성복 수석연구위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하성용 회장, KAIST 배충식 교수,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유민상 상무 수입차 업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작사들의 공급 상황과 제반 사회기반시설, 또 소비자들의 필요성 등을 고르게 고려해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틸 셰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 회장 겸 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KAIDA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영상 축사를 보내 “NDC와 관련해 2030년까지 450만대의 무공해차를 보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이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럽연합(EU)도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지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보완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5%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달 제시했다. 2035년 차량 누적 등록대수를 2800만 대로 가정해 계산하면, 이 가운데 35%인 980만대를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현재 무공해차 비중은 3.3%로 이 목표대로라면 10년만에 해당 비중을 10배 이상 늘려야 하는 셈이다. 이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NDC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안전정책 마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안건들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 패러다임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성복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수석연구위원은 “각종 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현실화되는 반면 규제는 기술 발전에 선행하여 만들 수 없으므로, 적기에 안전이 보장된 신기술을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 자동차 안전 기준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선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 에이투지의 유민상 상무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방안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의 수요 창출을 꼽았다. 유 상무는 “국내 대중교통 운영 방식이 준공영제라 기존 예산을 활용하면서도 자율 주행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대규모 실증 데이터를 쌓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과 정부 정책이 전세계 흐름에서 보면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며 “전기차 시장이 최근 급성장한 것은 매년 2조원 이상의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도 수요 창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