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은행인데 지자체별 1.2%p 차이…농협은행 지자체 금고 금리 첫 공개

윤준병 민주당 의원실 지자체 금고금리 차이 분석 윤 의원 “이자 정하는 원칙, 이자율을 공개해야” 서울 시내에 위치한 NH농협은행 앞 [사진출처=뉴스1] 농협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금리가 최대 1.2%포인트(p)까지 차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개별 금리 공개는 이번이 처음으로, 같은 은행이어도 금리가 지역 별로 크게 차이나고 있어 금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협은행이 수탁 중인 광역자치단체 운영 금고 중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였다. 광주시 금고의 평균 금리는 3.32%로 가장 금리가 낮은 세종특별자치시(2.13%)보다 1.2%p 높았다. 같은 은행에서도 지역이 달라지자 금리 차이가 1% 넘게 발생한 셈이다. 지자체 금고의 금리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그간 지자체가 운용 중인 금고의 금리는 비공개 사항이어서 주민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깜깜이 논란이 제기됐다. 또 적정 금리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금고 금리 편차가 크고,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려워 관행적으로 금고지정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운용 중인 금고 은행의 금리를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금고의 구체적인 금리를 공개한 은행은 없었다. 은행 별 금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 다음으로 금리가 높았던 곳은 제주(3.27%), 경기(2.64%), 충북·부산(2.63%), 강원(2.61%), 대구(2.59%), 전남(2.54%), 전북(2.52%), 경남(2.51%), 울산(2.43%), 충남·경북(2.37%), 인천(2.34%), 세종(2.13%) 순이었다. 금리가 3%가 넘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2% 초반대에 머무는 지자체도 많아 금리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금리가 가장 높았지만 예금 합계의 평균잔액이 가장 적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농협은행의 예금 합계 평잔은 221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19조9563억원)의 1% 수준이었다. 그 뒤를 경북(8조1954억원), 전남(6조9828억원)이 이었다. 금리 외에도 연간 출연금 및 출장소 비용을 합한 총 비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광주와 제주도가 각각 3.78%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60%로 가장 낮았다. 제주도와 경북의 차이는 1.18%p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비용률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3.07%, 인천 3.01%, 전북 2.98% 순이었다. 농협은행의 연간 출연금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342억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2억4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출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이 59억6500만원, 전남이 54억6000만원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금고별로 지나치게 큰 금리 차는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금고의 금리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투명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의 금고 중 70%를 농협이 맡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정하는 원칙과 이자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