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이 ‘이재명 보호용’?···민주 “그럴거면 공직선거법 고친다”

민주, ‘사법개혁안’ 내달 마무리 ‘재판소원제’ 상임위서 공론화 “시간 얽매이지 않고 논의, 최대한 빠르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위해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공론화’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으로부터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4심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단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 대책 회의 뒤 취재진에게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소원제 도입 문제에는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기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재판소원제 공론화는 당이 아닌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공론화는 언론·사법 개혁 모두 상임위를 중심으로 야당 의견을 들었다”며 “법사위에서 공청회, 시민사회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이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입장은 재판소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상황에서 재판소원이 추진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되면 헌법재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려는 의도”(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세를 정면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감 상황 브리핑에서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헌재 소원을 목표로 재판소원을 (추진)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럴 의도라면) 공직선거법을 간단히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재판소원까지 끌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재판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여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다. 정 대표는 5개 개혁안에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6대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이 특위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당론도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공론화 과제 전담은 법사위가 맡을 예정이라 속도전에 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민주당은 재판소원 외에 다른 사법개혁의 경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사법개혁이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사개특위의 5대 개혁 과제는 상당히 이미 공론화가 돼 있고, 공감대가 이뤄진 과제”라며 “정말 일선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며 “사법부도 대법관 증원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도 22명이다. 다 임명된다”며 “우리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