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 연구소만 PBS 폐지라니…‘성과 없는 연구기관’으로 전락위기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내년부터 PBS제도 폐지 외부과제 인센티브 사라져 출연연 우수연구자 이탈하고 정부에 종속될 우려 제기돼 경사연 “아직 확정안 아냐” 연구계, 공통과제 도입해 인센티브 일부 복원 노력 PBS제도 폐지 재검토해야 챗GPT 그림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단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근 26개 소속 연구기관에 PBS제도(연구과제 중심 운영 제도) 폐지 이후 총액인건비가 고정될 것이라고 최근 통보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수준으로 고정될 예정이죠. 인건비가 고정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센티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외부과제를 수주하며 인센티브를 얻어왔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이죠.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외부과제 수주경쟁을 줄이고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PBS제도 폐지, 즉 연구계 인센티브를 없애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