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 정상, 경주서 관세협상 마침표 찍는다…연내 25→15% 인하할듯

쟁점 빼놓고 한미 관세 MOU 각료간 서명...추후 완전타결 연내 韓 관세율 인하 가능성 韓에 우라늄 농축∙재처리 허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방문하기 위해 워싱턴DC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방문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한미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해 백악관 당국자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을 둘러싼 1~2개의 쟁점을 일단 제외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고위급 각료가 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동시에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성을 담은 문구가 한미 정상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미 관세협상과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진전된 합의 내용이 문서로 기록된다는 뜻이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상할 예정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0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면담하며 정상회담 때 관세합의 MOU에 고위급 각료들이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김 실장이 밝힌 1~2개의 쟁점 사안을 제외한 합의 내용을 포괄하는 문서로 경주 한미 정상회담 때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서명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약 495조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해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고, 미국 정부는 한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큰 틀의 합의가 골자다. 중장기 분할투자 등 한미 양측이 도출한 세부 합의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정상회담를 계기로 문서 합의를 하기로 한 것은 미측이 펀드 출자금의 전액 선불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고 수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는 방안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 동안 투자처 선정 방식과 펀드 내 현금·융자·보증 비중 등 남은 쟁점에 대한 한미 합의도 도출한다는 목표다. 다만 정상회담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단 현재 마련된 MOU에 서명하고 후속 협상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정상 간 합의문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쪽으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문구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