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다리 걷어찼다” vs “집값 상승 막을 최선의 방법”…‘부동산 대책’ 여야 공방

정무위, 금융위 국감서 격론 이억원 “주거 사다리 지원은 대출 아닌 과열 차단하는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0일 국민의힘은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막을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방어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개엑스엑스(XX)’라고 얘기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린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구에 전세로 산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부모에게 증여·상속을 못받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바람직한 사회인가”라며 “양도세 완화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풀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규제만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보통 사람들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 가는 게 소박한 행복”이라며 “(정부가) 중산층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 걱정에 대해 정부가 고심이 왜 없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워낙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봤다”며 “비상 상황이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다른 조치를 같이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국자들도 ‘어떻게 하면 서민·실수요자·청년층·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기회를 더 넓힐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 뒷받침하면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불안을 자극한다”고 진단했다.